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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책임에 대한 인과 설명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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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의 책임에 대한 인과 설명 이론
  • The Theory of Causal Explanation for Responsibility for Disaster
저자명
김준성
간행물명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권/호정보
2015년|5권 6호(통권14호)|pp.557-564 (8 pages)
발행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24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참사에 내재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소개하고 분석한 다. 이 상황에서 엔지니어와 경영자의 판단에 대해 인과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렇게 묻는 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이들 판단 주체들의 인과적 책임을 사건 수준의 인 과에 대한 확률 이론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원인 사건의 시점뿐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부터 결과 사건의 시점까지 변화하는 확률 궤적으로 네 가지 인과 유관성을 해명하는 이론을 소개한다. 이들 네 가지 인과 유관성은 '-때문에', '-에도 불구하고', '-와 독립적으로', '-와 스스 로 무관하게'로 구분된다. 이들 네 가지 인과 유관성으로 재난에 관련된 판단 주체들의 인과적 책임 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확률 궤적에 선점, 반 사실적 조건, 대조 인과를 함께 적 용하여 인과적 책임을 보다 엄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인과적 책임을 윤 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으로 연결하는 문제를 남은 과제로 확인한다.

영문초록

In this paper, I introduce the ethical dilemma due to the disaster of the space shuttle Challenger. I discuss with regard to the circumstance of ethical dilemma how we are able to assess, in terms of the probabilistic theory of causality at the individual level, the causal responsibility of two agents, the engineer and the manager, for the devastating disaster. I introduce four types of causal relevance ('because of', 'despite', 'independent of', 'autonomous of') that are explicated in terms of probability trajectory. I show how we are able to assess and explain the agents' causal responsibilities in terms of the four types of causal relevance. I also show how we are able to explain the agents' causal responsibility in terms of preemption, counterfactual conditionals and contrastive causation in addition to the probability trajectory. Finally, I notice that we need to discuss how causal responsibility is connected to ethical responsibility and legal responsibility both.

목차

1. 들어가기
2.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책임의 문제
3. 인과에 대한 확률 이론: 확률 궤적 이론을 중심으로
4. 인과적 책임에 대한 확률 인과 이론의 설명
5. 나가기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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