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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성과 실증사업의 유형과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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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연구성과 실증사업의 유형과 추진전략
저자명
조용래,유상욱,김명순
간행물명
STEPI Insight
권/호정보
2017년|2017호(통권11호)|pp.1-35 (35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보고서는 정부 연구성과 실증사업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유형별 향후 사업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연구성과의 사업화로의 연결에 관한 이슈는 꾸준히 제시되어 왔으며, 최근 미래부와 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정부에서도 관련 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와 기술사업화 간 간극을 채우고 보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핵심 촉매이자 Post-R&D 활동이 ‘실증(Demonstration)’이며, 연구성과 실증은 연구자 및 발명자들이 R&D 결과를 활용한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굴하고 향후 사업판로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가 R&D 실증사업 특성 분석에 기반한 사업기획 및 정책방향 제시는 그동안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번 보고서는 정부 연구성과 실증사업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특성을 유형화함으로써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에서 2015년에 추진한 17개 연구성과 실증사업들을 ‘연구단계’와 ‘기술사업화 상 성격’의 두 가지 분석관점에 따라 분석하였다. [Type 1] 기술기반 기업가(Entrepreneur), [Type 2] 창의 아이디어 기반 시장공략(Lab-from-Market), [Type 3] 과학자(Scientist), [Type 4] 사업가(Businessman)의 4개 유형화를 통해 향후 실증사업 추진전략 방향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했을 때, [Type 2] ‘Lab-from-Market'과 [Type 3] 'Scientist'의 공백 영역을 중심으로 ‘비선형 R&D 성과의 사업화’와 ‘수요처 및 인증·표준/규제의 사전 발굴’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분석을 통해 ▶ 추진트랙 Ⅰ: 기술마케팅 중심의 기초연구성과 사업화 기반조성 지원, ▶ 추진트랙 Ⅱ: 수요처와 표준규제 이슈 중심 기초연구성과 실증 지원의 2개 트랙으로 경쟁(competition)과 협력(cooperation)을 동시에 추구하는(co-opetition) 공개 오디션 방식의 사업추진 체계를 제안하였다. 보고서 저자인 조용래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술융합과 4차 산업혁명의 조류에 맞추어 정부는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실증·확산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현행 사업에 대한 증거기반의 분석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정부 R&D 예산은 19.4조 원으로 2016년(19.1조 원)보다 1.8% 증가하였으나 경제 성장세가 낮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R&D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민간기업 대상 R&D 투자 전망에서는 2017년 R&D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R&D 투자 전망과 계획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지는 조사된 바가 없으며, 이에 보고서는 민간기업의 혁신 원천인 R&D 투자 상황을 2017년과 5년 후인 2022년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조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주요기업 총 337개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1차 : 337개사, 2차 : 209개사)로 진행하였다. 2017년에도 민간 R&D 투자 증가율의 감소 추세는 이어질 전망으로 나타났다. 전체 민간 R&D는 2016년에 비해 1.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자료가 부재한 2016년을 고려하지 않으면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응답 기업은 국가 전체 민간 R&D 투자 증가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자사의 R&D 투자는 전체 민간 R&D 투자 증가율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늘릴 예정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22년의 R&D 투자 증가율에 중소기업은 2.0% 증가/11.5% 증가로 전망되나, 대기업은 0.6% 감소/9.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R&D 투자 전망을 다소 낙관적으로 바라보았고 투자 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타 산업에 비해 R&D 투자를 다소 낙관적으로 바라보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분야 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은 타 산업 분야 기업에 비해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서는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 정부의 기업 R&D 지원 효과성 제고 및 민간 R&D 투자 활성화, ▲ 대기업 R&D 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속 지원, ▲ 서비스 R&D 지원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