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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3. 유치원·어린이집 적용의 주요 쟁점 4. 정책제언
2016년9월시행된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은입법과정에서법의적용범위에사립학교가포함되고시행직전공무수행사인으로누리과정운영어린이집을포함함으로써사립유치원과어린이집은 동법의적용대상이되었다.그러나영유아의특수성으로인해보육·교육현장에서는입법단계에서예상치못한문제들이발생하였다.또한지난12월에는법시행석달만에어린이집교사를그적용대상에서제외함으로써혼란이야기되었다.이에본고에서는영유아보육·교육현장에서적용되는청탁금지법의주요내용을다루고보육·교육기관에대한법적용의특수성을분석하였다.이를통해영유아의보육·교육측면에서법이나아가야할방향과개선안을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