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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재고소진 정책 추진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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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부동산재고소진 정책 추진 현황 및 전망
저자명
북경사무소
간행물명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권/호정보
2016년|pp.1-15 (15 pages)
발행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
파일정보
기타|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 2015년 기준 전국 광의 부동산재고 면적은 126.45억 ㎡, 전국 미분양 면적은 7.2억 ㎡임. - 2015년 기준 전국 부동산재고 면적은 126.45억 ㎡로, 과거 3년 동안의 판매 속도로 가정하면 부동산재고 면적은 9.84년이 지나야 비소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중국 주택재고 문제는 지역별로 크게 구조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방 3, 4선 도시의 부동산재고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 1선 도시의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중점 2선 도시의 부동산 수급은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3, 4선 도시에서 과잉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1선 도시의 경우 아파트 재고 해소주기는 기본적으로 18개월 이내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지방도시의 아파트 재고 소진주기는 30개월 이상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부동산재고 소진” 문제가 언급되면서, 중국정부는부동산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공급측 개혁의 두 번째 과제인 ‘부동산재고 소진’은 지방 3, 4선 도시들의 미분양 해소가 정책의 목적임. - 중국정부는 부동산재고 문제를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며, △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 인하 유도 △ 호적제도 규제완화 △ 농촌 주민의 도시주택 구입 허용 등 정책이 시행될 예정임. ▣ 향후 중국의 부동산재고 소진정책의 시행으로 재고 소진주기는 단축될 것이며, 정책의 시행에 따라 도시화와 농민공의 시민화가 빠르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