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브렉시트 찬성파가 승리함. -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은 지난 1951년 이후 진행되어 온 유럽통합의 방향을 되돌리는 큰 사건으로서 지금까지 성공적이라고 평가된 유럽통합운동을 반성하는 계기가 됨. ■ 브렉시트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 - 단기적으로 볼 때 전 세계 거시금융경제에 큰 충격을 던져줌. 향후 탈퇴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간헐적으로 나올 부정적인 뉴스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것임. - 향후 영국과 EU, 영국과 전 세계 교역 및 투자관계가 변함에 따라 무역특혜관계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경제에도 브렉시트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임. 특히 한ㆍEU FTA 5주년 며칠 전에 발생한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향후 이 FTA를 개정할 때 새로운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우리의 대응에 관한 연구는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브렉시트의 절차와 성격, 향후 전망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둘째,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며, 셋째, 한국의 대영, 대EU 통상정책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첫째, 이 연구는 EU의 의사결정 구조하에서 브렉시트의 배경과 경과과정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브렉시트 탈퇴협상의 방향을 전망, 브렉시트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목적임. 리스본 조약 및 EU 기능조약상 탈퇴협상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관세동맹, FTA 등 다양한 형태로 EU와 연결되어 있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영국ㆍEU 간 새로운 관계 설정에 관해 전망하고자 함. - 둘째, 브렉시트가 가져올 단기적, 중장기적 거시경제효과와 영향을 각종 경제모형을 통해 예측하고자 함.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을 파급정도 및 영국과 EU가 맺는 특혜관계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여 경제적 영향을 예상할 수 있음.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주로 외환 및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중장기적 경제적 영향은 탈퇴협상의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임. - 셋째,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한ㆍEU 통상관계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브렉시트가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 산업, 제조업, 금융/자본시장 등 각 개별 산업별로 파악하고, 기존의 한ㆍEU FTA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