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소송과 슈타켈버그 성공보수
- Litigation and Stackelberg Contingent Fees
- ㆍ 저자명
- 박성훈
- ㆍ 간행물명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 ㆍ 권/호정보
- 2017년|7권 10호(통권36호)|pp.807-816 (10 pages)
- ㆍ 발행정보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19MB)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법정소송 대리인경합을 고려한 대부분 선행연구는 꾸르노 모형을 이용하여 소송당사자들의 전략 적 행위와 그들의 기대이익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슈타켈버그 모형을 이용하 여, 소송당사자들의 전략적 행위와 기대이익을 분석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소송당사자들의 자신들의 변호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는 선도자 그리고 피고는 추종자로 가정한다. 또한 변호 인들은 동시에 법정소송에 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 연구는 균형성공보수와 균형 노력수준을 유 도고, 이에 따른 소송당사자들의 기대이익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준법비율이 높은 소송당사자는 낮은 성공보수를 자신의 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반면에, 준법비율이 낮은 소송당사자는 높은 성공보수를 변호인에게 지급한다. 둘째, 준법비율이 높은 소송당사자의 기 대이익이 크다. 셋째, 소송당사자들의 준법비율이 일정한 경우를 고려하면 꾸르노 모형에서 유도된 소송당사자들의 기대이익에 비해 슈타켈버그 모형에서 유도된 소송당사자들의 기대이익 더욱 크다.
Existing studies which are related to litigation with delegation have examined litigants’ strategic behaviors and expected payoffs by using Cournot models. Unlike the previous papers, this paper uses a Stackelberg model to examine the strategic behaviors and expected payoffs of the litigants. Following a Stackelberg model, we assume that a plaintiff move first for the contract with his lawyer and a defendant follows for the contract with his lawyer. In addition, we assume that after knowing both contracts, the lawyers choose their effort levels simultaneously. Important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 litigant whose degree of fault is low signs a low contingent-fee with his lawyer and a litigant whose degree of fault is high signs a high contingent-fee with his lawyer. Second, the expected payoff of a litigant is increased in his low degree of fault. Third, given the identical degree of faults for the litigants, the expected payoffs of them with a Stackelberg model are higher than those of them with a Cournot model.
1. 서론 2. 선행연구 3. 모형 및 균형 4. 결론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