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유사시장의 동태, 2012-2014: 바우처 결제정보를 중심으로
- The Qausi-Market of Local Initiative Social Service, 2012-2014
- ㆍ 저자명
- 조남경
- ㆍ 간행물명
- 사회서비스연구
- ㆍ 권/호정보
- 2016년|6권 1호(통권9호)|pp.1-48 (48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사회서비스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4MB)
- ㆍ 주제분야
- 사회복지학
본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전체의 바우처 결제액과 이용자 수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공급자 측면 에서 사업 전체와 하위 각 사업군의 유사시장의 현황과 성격을 진단해 보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전체의 제공기관 자 료를 대상으로 공급역량을 세 가지 측면 –양적 측면, 안정성 측면, 그리고 질 적 측면- 에서 살펴보았고, 둘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주요 사업군을 나 누어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각 사업군에서 형성된 유사시장의 현황과 변화 양 상을 바탕으로 그 성격을 살펴 보았다. 요약하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유사시장은 공급자가 영리화되고 있고, 늘고 있으나 시장규모는 작고 또 확장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제공기관들 은 생존을 위해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고, 공급자들의 진퇴가 잦아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첫째, 시장 규모를 어떻 게 확대할 것인가, 둘째, 공급량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비스 단가와 등록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그 외에 서비스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도출되었다.
It was aimed here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s and features of quasi-markets of the local initiative social service as a whole and of its sub-categories through ‘population’ data on service providers, their types, registered regions, number of users, voucher payments, etc. First, the capacity of providers was examined in three dimensions: quantitative scale, financial security and consistency, and quality of management. Second, it was attempted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and changing nature of quasi-markets of 8 sub-categorical service areas in recent three years. As a whole, providers are increasing mainly by for-profit players whilst the small-scale of the market of local initiative social services has not been enlarged. Thus competition between providers becomes tougher making the rate of entrance and exit of players high, which would lower the consistency of service provision and ultimately the quality of service. It is imperative to question how we can enlarge the scale of the market and how we should manage the number of providers in the adequate level in this pseudo-market, both of which relate to the unit-cost policy and the provider-registration policy, respectively. It was also found that we might need different approaches according to services and regions.
I. 들어가며 II.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유사시장의 공급부문 역량 1. 양적 측면: 영리 기관 주도의 제공기관 증가와 이용자 수 정체 2. 안정성 측면: 심각한 영세성 3. 질적 측면: 영리/비영리 및 사업 간 차이 III.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주요 사업군별 유사시장의 동태와 성격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유사시장 2. 가사간병 방문관리서비스 유사시장 3. 아동재활서비스 유사시장 4. 아동역량개발 서비스 유사시장 5. 노인장애인 사회참여지원 서비스 유사시장 6. 신체건강관리 서비스 유사시장 7.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유사시장 8. 가족역량강화 서비스 유사시장 IV. 나오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