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보장역사에 의미 있는 진일보를 보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부터 도입되고, 한국형 근로연계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자활제도 가 시작되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능력을 배양할 것을 목적으로 지 역자활센터가 설치되고 자활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본 자활 사업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노동부 고용센터에 모든 조건부수급자를 일괄 배 치하고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탈락하거나 부적응하는 자에 한 해 지역 자활센터로 이관되었다. 결국, 취업우선전략이라는 명목 하에 자활역량이 미 약한 수급자가 대거 취업성공패키지에 우선 참여했다. 여기에서 탈락한 조건 부수급자가 자활센터로 배치되어 한시적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하거나 일반수 급자로 전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활센터의 성과지표는 오히려 경제적 성 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제도적 모순을 보였다. 또한 2015 년 8월부터 개별급여제의 도입으로 조건부수급자 규모가 가시적으로 축소되 는 경향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람이 아닌 일이 우선시 되는 고용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성과 위주의 자 활사업과 지역자활센터의 평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정부 와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활급여와 부가서비스의 전 달체계가 개선되어져야 한다.
The symbolic meaning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cannot be evaluated too much. Speciall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launched as a foundation for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elf-Sufficiency Project in 2000. That is to say, It was the Korean version of the Welfare-to-Work Program. But It has been largely changing since 2013. All of the welfare recipients with work-capability who should have participated in Self-Sufficiency Work Program merged with job-first focused program, Job-Attainment Package Program. Such a grand transformation resulted in the remarkable reduce of recipients with work-capability not being free from a work-duty and the fall of recipient's level of self-sufficiency capability.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t suggests as follow. Firstly, Job-first focused Self-Sufficiency Policy such as Job-Attainment Package Program should be fundamentally reconsidered. Secondly, evaluation methods of Self-Sufficiency Center should be improved as a system of focusing on social outcomes instead of economic ones. Thirdly, the delivery system of Self-Sufficiency benefit should be restructured as a direction of enforcing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I. 서론 및 연구의 필요성 II. 자활서비스 전달체계 및 배치 방식의 변화와 조건부수급자의 규모변화 1. 취업우선 지원사업의 단계별 시행과 참여자 규모 변화 2. 상대적 빈곤선 적용과 개별급여제의 도입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규모 변화 추정 3. 취업우선 지원사업의 단계별 시행과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역량 수준변화 III. 자활사업 목표와 지역자활센터 평가체계의 문제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