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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 형성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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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주의 시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 형성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itizen building approaches for reinforcement of democracy in capitalism times
저자명
장원순
간행물명
교육논총
권/호정보
2017년|54권 4호(통권18호)|pp.1-21 (21 pages)
발행정보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24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확대와 자본주의의 사회 내부 확산에 따른 민주주 의의 위기를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교육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현재 자본주의는 3층위에서 민주주의를 동시에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인성 수준에서 자본주의는 인민에게 무한한 이윤 추구, 향락, 이기주의, 소극적 자유, 단순 평 등, 물화 및 단편적 사고를 주입하여 민주주의의 토대인 인간 존엄성, 주인정신, 자유, 평등, 연 대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둘째, 사회 및 국가 수준에서 자본주의는 사회의 각 영역들에 자본의 논리를 주입, 확산시켜 각 영역의 고유한 논리를 왜곡하고 그들을 자본주의의 동조자나 협조자 로 만든다. 셋째, 지구촌 수준에서 자본주의는 한 국가의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움직이면서, 민 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정부를 위협하여 공적 영역을 축소하게 하거나 자본의 논 리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한다. 이러한 자본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를 제도나 기구보다는 그 토대를 이루는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굳건히 가르친다. 둘째, 자본주의가 사회 각 영역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사회의 영역적 정의 (justice of sphere)를 가르치고, 사회의 각 영역을 넘나드는 자본의 논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 과가 아닌 통합적인 사회과학적 사고를 가르친다. 셋째, 자본이 지구촌 수준에서 움직이므로 그 흐름을 간파할 수 있도록 지구촌 수준의 체계적 사고와 의식을 가르친다. 그리고 초국적 자본 을 제어할 수 있는 지구촌 수준의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가르친다.

영문초록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s the crisis of democracy originated from the extension of capitalism in global level and the permeation of capitalism into each spheres of society, and to suggests the civic education approaches for dealing with the crisis of democracy. The discussion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nowadays, capitalism is eroding democracy at the three levels. First, in personality level, capitalism is undermining the foundation of democracy by infusing people’s mind with motive for endless profit, enjoyment, egoism, negative liberty, simple equality, fragmented thinking, reification. Second, in the society-state level, spreading logic of capital into each spheres of society, capitalism distorts the logics and justices of spheres of society and make spheres of society to be supporter or partner of capital. Third, in global level, working globally beyond the democratic control of states, capitalism enforce each state to adopt logic of capital and diminish the public sphere. The civic education approaches for struggling against these capitalism are as follows. First, we need to teach student firmly the values of democracy-human dignity, master spirit, liberty, equality, solidarity etc. Second, we need to teach each logics & justices of spheres of society and integrative social scientific thinking so that we could protect the logics & justices of spheres of society from the logic of capital and see through the working of capital beyond spheres of society. Third, we need to teach student about global consciousness and global system so that they could read the global flows of capital. And we need to imagine how global democracy is possible and discuss it with student.

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
Ⅲ.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 변화: 공존, 와해 그리고 지배
Ⅳ. 자본주의에 대응하는 시민교육 접근법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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