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사업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수혜자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어떠한 정부의 지원 방식이 노동성과에 더 효과적인가를 실증적으로 검토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1~2014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등록금 재원조달 유형에 따른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초기 노동성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등록금 조달방법으로는 장학금, 학 자금대출, 본인부담, 타인부담(부모/배우자/형제 자매 등 친인척 등)이며, 초기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 기 위해 사용한 종속변수는 현 직장의 월평균(만원) 로그 임금값, 취업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정규직 여 부와 공공기관으로의 취업여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4년제 대학 장학금 수혜자는 본인부담자와 비교 해서 임금은 4% 낮고, 정규직으로 취업확률은 17% 높았으며, 공공기관으로의 취업 확률은 13%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사업 이후 추가적으로 수혜대상이 된 가구소득 4~8분위에 해당하는 집단에 서도 임금은 본인부담자보다 낮고, 정규직과 공공기관으로의 취업확률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 졸자 초기임금을 평균이 아닌 분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분위회귀 분석결과, 하위 10분위 임금 집단에서 만 장학금 수혜자가 본인부담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분위 이상 중 고소득층 임금 집단에서는 장학금의 수혜가 임금에 3~5%로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 이후,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은 집단이 포함된 자료를 활용하여 4년제 대졸자 의 노동성과를 양적측면(임금)과 질적측면(정규직 여부, 공공기관으로의 취업여부)을 모두 고려하여 분 석한 최초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장학금 정책 시행으로 이들 수혜 집단의 노동성과에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하는 시발점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본 연구 결과를 시초로 순수한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노동성과와 관련한 연구결과들이 추가적으로 분석되길 바라며, 고등교육 재정 정책 방향에 실 증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After 6 years of implementing NSAP(The amount of the National Student Aid Program),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 of the program on its recipients' early-career labor market outcomes and empirically examines to identify more effective forms of government supports in terms of labor outcomes. Especially, this study analyses recipients' initial-career outcomes by the types of tuition financing using the data from 2011 to 2014 published in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Types of tuition financing include scholarships, student loans, self-financing, and family supports. To measure early-career labor market outcomes, dependent variables are measured: log mean monthly wage, types of employment (permanent or not) & institution (public or not) for quality of job. Findings show that scholarship recipients are likely to have 4% lower in wages, 17% higher in permanent employment, and 13% higher in working in public institutions compared to self-funded graduates. Quantile regression which analyses initial wages by quantile instead of mean, indicates that scholarship recipients only in the lower 10th quantile of wage group have lower wages that those of self-funded graduates. Furthermore, scholarship had a greater effect on wages by 3-5% in mid-high wage group over 50th percentile. This is the first study to analyze both quantitative (wage) and qualitative aspects (permanent employment and employment in public institution) of labor market outcomes using the data of NSAP scholarship recipients since its introduction in 2012. If further data on the types & time of receiving student aids are available, more rigorous effects of NSAP will be obtained. The findings can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future researches on this topic and provide practical guidance to develop policy plans on financial support for tertiary education.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