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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新)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과 시사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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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신(新)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과 시사점 고찰
저자명
이규림
간행물명
육아정책연구KCI후보
권/호정보
2017년|11권 2호(통권22호)|pp.149-167 (19 pages)
발행정보
육아정책연구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유아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연구는 그 동안 정부 주도의 유보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보다 먼저 기관 통합을 시도하였던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유보통합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2006년 일본은 유치원과 보육소 기능을 통합한 이른바, 인정어린이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초기 제도는 실패하였고 2015년 4월 ‘아동‧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신(新) 제도’ 실시와 함께 인정어린이원법을 개정하여 기존 인정어린이원 유형 중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을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관련 선행연구, 일본 정부의 심의회 및 검토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유치원과 보육소의 역사, 유보 일원화에 대한 시도 및 과정, 인정어린이원의 현황, 문제점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신(新)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 및 과제로는 국가의 책무성 저하, 행정 복잡성 초래, 유형 간 상이한 설치기준, 기존 기관 대상 전환 유도책 미흡을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인정어린이원의 개요
Ⅲ. 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과 과제
Ⅲ. 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