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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위 지방자치경찰시대를 대비한 영국경찰의 예산조달 시스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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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단위 지방자치경찰시대를 대비한 영국경찰의 예산조달 시스템에 관한 연구
  • Learning from the British Police Funding System for the Era of Decentralized Territorial Police Forces in Korea
저자명
김학경,심희섭
간행물명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권/호정보
2017년|7권 12호(통권38호)|pp.111-119 (9 pages)
발행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22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는 검찰개혁이며, 이러한 검찰개혁의 핵 심은 바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권 조정은 필연적으로 경찰권의 비대 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경찰청은 여러 가지 경찰개혁 방안을 제 시하고 있는 바, 그 중 하나가 바로 광역단위의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이다. 광역단위 지방자치경찰제 도가 실제 도입된다면 여러 가지 선결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 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문제가 그 선결문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광역자치경찰제도가 확립된 영국 의 지역경찰은 경찰보조금 배분공식(Police Allocation Formula)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 고 있으며, 또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앙정부의 몰수자산 보조금 제도(Asset Recovery Incentivisation Scheme Income)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광역단위 지 방자치경찰시대를 대비하여, 위와 같은 영국경찰의 예산조달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시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초록

One of the President Moon Jae-in administration’ reform agendas is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tion. In particular, President Moon shows his strong determination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 from the prosecution service, in term of checks and balances. However, there is also some concern that the Korean police force, a very centralized police force, can be an unchecked organization as a result, having too much power. To address these concerns, the National Police Agency(NPA) preemptively proposes the transformation from a (centralized) national police force to (decentralized) territorial police forces. With the introduction of decentralized territorial police forces in Korea, there are many potential problems to solve though, and one of them is the issue of financial assistance by central government. In England, the institution of decentralized territorial police forces has long been in place, and so the English police system can be a good model for the NPA in many ways. In this context, the paper tries to explore the UK’s police funding system from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the Police Allocation Formula and the Assets Recovery Incentivisation Scheme Income. Based on the investigation into the English police funding system, the paper finally derives three policy implications of police funding system, noticeably for the era of decentralized police forces in Korea.

목차

1. 서론
2. 영국 지역경찰의 예산편성 및 배분 시스템
3. 영국 지역경찰의 예산편성 실제 - 수도경찰청 중심으로
4. 시사점 및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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