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29일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본의 노동문화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일본정부는 노동기준법 등 8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전후 일본 노동문화의 하나였던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고 1990년대 이후 심화되어온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음. - 특히 일본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하는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선진국 최하위 수준에 있는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번 개혁은 ① 초과노동시간 상한규제 도입 ②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의한 차별 금지 ③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초과노동시간 상한규제는 연간 720시간을 상한으로 두고 월별로 규제를 가하는 방식이나 잔업수당 감소 등 가계소득 감소, 인력난 가중 등의 부작용 해소책이 중요 과제로 남아 있음. -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해 노사 간의 대화에 기초한 합의형성 노력, 재원마련 노력이 필요함. - 탈시간급제도의 도입에는 성공하였지만 적용대상이 더 넓은 재량노동제 도입에는 실패하였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음. ▶ 한국의 노동개혁은 일본에 비해 강도가 높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신속하게 거둘 수는 있을 것이나 부작용도 클 것이므로 개혁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노동개혁은 정부가 주도하되 노동계(전국노동조합총연합)와 경제계(경제단체연합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도입되어 양측의 이익 균형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임. - 일본의 노동개혁이 근로의욕 고취, 노동참여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등 장기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노동개혁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