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대북제재는 법률, 대통령 행정명령,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등에 근거하여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은 북한을 특정한 대북제재강화법(2016년 2월)과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하나로 통합한 ‘제재를통한미국의적대처법(2017년 7월)’ 등 20여개에 달하는 법률을 통해 중복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음. - 2000년대 후반 이후 미국 국내법을 보완하거나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행정명령도 보완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한편 북미 정상회담(6월 12일) 이후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대북제재와 인권문제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경제제제 완화 프로세스는 국제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중요성, 합의 이행 속도, 미국 내 정치 환경 변화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철수한 직후에는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에 미온적이었으나, 이후 베트남과 중국과의 관계, 베트남의 동남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게 되었음. - 리비아는 20개월 만에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 졌음. -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배경에는 2011년 이후 쿠바의 개혁개방 추진, 오바마 행정부의 대쿠바 관계 개선 의지, 미국 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쿠바 강경 세력 감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던 국가들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가 미국과의 국교 및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고 있음. - 미국은 관계개선을 위해 기본적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어, 제재 대상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추진하는지에 따라 관계 개선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음. - 베트남의 경우 경제 재건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미국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였음. - 미얀마와 이란의 경우 각각 민간 정부와 온건 개혁 성향의 정부가 등장하면서 미국과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관계 개선을 하는 등 정책방향에 변화가 있었음. ▶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프랑스, 영국,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의 경제제재 완화 프로세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