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대한 예산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를 통해 통계학적 인구의 감소, 노령화, 노동인구의 감소, 기존세대의 연금문제 등의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임. □ 또한 종래 육아는 온전히 부모의 의무로 치부되었으나, 최근 정부의 국정과제를 통해 육아 문제를 개인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으로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한편, 최근 부모권, 아동권, 육아권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이러한 기본권 개념은 헌법상, 법률상 구체화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언론과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칫 국민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음. □ 이에 이 연구를 통해 불상의 기본권 개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제도화함으로써, 지금의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