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타이베이 법안(TAIPEI Act: 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 of 2019)」이 2020년 3월 26일(미국 시간) 정식 발효됨. ▶ 「타이베이 법안」은 미국·타이완 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미 정부가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 및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타이베이 법안」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타이완의 고립 심화에 따라 미국의 경계감이 증대되면서 추진됨. - 2016년 타이완에서 반중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가 총통으로 당선된 이후 중국의 대(對)타이완 외교 공세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의 위상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 -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타이완과의 단교를 압박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타이완의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 2020년 타이완 선거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양안관계 악화 및 중국의 對타이완 외교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 「타이베이 법안」을 계기로 미국과 타이완 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타이완 간 양자무역협정(BTA) 추진이 가속화될 경우,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타이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 - BTA를 포함하여 미국·타이완 간 경제협력이 강화될 경우, 미국시장을 상대로 한 타이완 기업과 한국기업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어 이와 관련한 분석 필요 ▶ 본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딜레마에 대한 선제적 고민과 전략 수립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