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미래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ㆍ 저자명
- 오종혁, 김주혜
- ㆍ 간행물명
- KIEP 세계경제 포커스
- ㆍ 권/호정보
- 2024년|pp.1-11 (11 pages)
- ㆍ 발행정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
- ㆍ 파일정보
- 기타|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 중국은 미래 신기술 분야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면 미국과의 산업혁신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 다는 판단하에 뉴로모픽 컴퓨팅, 양자정보, 첨단 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함. - 디지털, 바이오, 에너지 등 분야의 신기술이 글로벌 산업 전반의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어, 주요국은 수년 전부터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2024년 1월 처음으로 미래산업의 발전 목표와 분야를 규정한 ‘미래산업 혁신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였으며, 2027년까지 첨단기술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특별기금 마련 등을 통 해 정부 주도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 중국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제조, 정보통신, 소재,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기술혁 신, 대표 제품 개발, 기업 육성, 표준 구축 및 사업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 - 또한 각종 산업기금을 기반으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별로도 별도의 특별기금을 설립 하여 중장기 투자를 유도할 전망임. ▶ 주요 지방정부는 지역별 경쟁우위에 기반하여 미래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중국 내 혁 신자원이 집중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지역 조성, 기술사업화에 대 한 투자 확대,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24년 26개의 지방정부에서 금년도 중점정책과제로 미래산업 육성을 제시하였으며, 그중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12개 지역에서는 별도의 미래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함. - 상하이, 선전시 등은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선도 시범지역을 조성하였으며, 주요 지역별로 기술사업 평가센터 혹은 미래 분야별 응용 실험실 등을 통해 사업성과 시장성이 높은 미래 신기술을 선별하여 투자함. ▶ 중국은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강화를 본격화하고 기술 R&D 및 산업 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나갈 전망인바, 향후 신규 창출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 확장에 대비해야 함. - 중국은 2024년 내 핵심 기술·산업별로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소 5년 이후를 미래산업의 상용화 시점으로 보고 집중투자를 이어나갈 전망임. - 최근 각종 혁신기술 수준 평가에서 한국이 오히려 중국에 밀리고 있는데, 과학기술 예산 확대와 미래세 대 과학기술자 육성 등을 통해 우리의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 수립 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 으며, 주요 표준 주도국과의 협력 확대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