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정책의 추진 현황, 배경 등을 분석한 다음, 반도체 등 공급망 분야에서의 한ㆍ일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 일본은 미국 주도의 다자간 협력체(IPEF, MSP)에 참여는 하되 직접적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협력’ - 일본은 IPEF와 MSP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극’도 하지 않는 수세적 성격이 강함. 특히 일본의 대중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규제(2023년 7월)는 공세적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음. ▶ [한국과 일본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 Inomata and Hanaka(2021)의 통과빈도지표(PTF) 방법론을 원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대중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 - 한국과 일본 산업이 최종생산 부문인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원자재 수출국과의 공급망에서 중국 산업의 등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한국은 전기 및 광학기기 제조업에서 이러한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남. - 일본 IT 제조업이 원천 부문인 경우, 미국의 운송장비 제조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최종생산 부문인 공급망이 중국 산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한국 IT 제조업의 경우, 일본 건설업 및 운송장비 제조업이 최종생산 부문인 공급망에서 대중 리스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공급망 지원시책] 2022년 12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령을 근거로 △ 반도체, △ 배터리, △ 클라우드 서비스, △ 영구자석, △ 공작기계ㆍ산업용 로봇, △ 항공기 부품ㆍ소재, △ 중요광물, △ 액화천연가스, △ 선박부품, △ 항생제, △ 비료원료 등 11개 품목을 특정중요물자로 지정 - 2023년 9월 현재 반도체 10건, 배터리 15건, 영구자석 1건, 공작기계ㆍ산업용 로봇 4건, 항균제 2건, 항공기 부품 1건, 클라우드 서비스 3건, 비료원료 5건, 선박부품 7건을 정부지원 대상으로 선정 - 일본의 공급망 강화 지원대상 ‘물자’는 대부분 수세적 성격이 강하나, 초크포인트로서 공세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큰 물자로 공작기계ㆍ산업용 로봇과 항공기 부품을 특정 ▶ [정책 제언]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IPEF(2023년 5월)나 한ㆍ미ㆍ일 정상 회담(데이비드 캠프, 2023년 8월), 그리고 MSP에서의 논의 혹은 합의 사안에 대해, 일본과의 협력을 전제로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우리나라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일-ASEAN 공급망 가시화’ 정책[공급망 데이터의 표준화, 데이터 공유 관련 규범 확립, 활용 사례(Use Case) 구축, 인재육성 등의 방법론]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제안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의 일환인 공급망 강화 시책(1789)을 특히 반도체, 전기차(EV)ㆍ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ㆍ일 협력의 기회로 포착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