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시화호 간척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체제와 구조, 그리고 절차를 개발하고자 시화호 유역에서 연안통합관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문제점과 한계에 관하여 논하였다. 수질개선과 환경복원을 위해 2001년 수립된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의 시행평가를 통해 통합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간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시화호 간척지의 토지이용방식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이 지역의 연안통합관리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평가를 통한 의사결정지원도구와 이해당사자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findings of problems and limits in implementing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strategy in Shihwa Lake area to develop management framework, mechanisms and processes that insur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 making decis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reclaimed land. The project performance of the Shihwa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for Water Quality and Environment Restoration formulated in 2001 was evaluated and reviewed to give some valuable guidance for reducing the wide gap between integrated planning and implementation. Managing inter-sectoral conflicts among future land uses in Shihwa reclaimed are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to make progress in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There is a urgent need of developing scientific decision-supporting tools for evaluating the alternative scenarios as well as capacity building programs for local stakeholders.
1. 서 론 2.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의 이행 평가 3. 시화호 간척지의 개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간 갈등 4. 종합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