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의 실업문제에 관한 인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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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한·중 양국은 각각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한국은 주지하다시피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지원 받게 된 이른바 ‘IMF 사태’로 대변되는 경제 위기를 맞게 됐고,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확립을 위해 1992년부터 경제 구조의 전면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 중에서도 사회적 차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최근 한·중 양국이 모두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커다란 실업의 물결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이다. 1998년 8월 현재 우리 나라는 실업자 157.8만 명, 실업률 7.4%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은 1997년 현재 실업자 620만 명, 실업률 3.1%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양국간 실업 통계의 산출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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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韓中兩國推行的經濟結構調整過程中, 如何恢復合理的社會經濟秩序, 是迫在眉睫的一個先決課題. 經濟結構的調整自有正副兩方面的效果, 其中失業問題便是其副作用中的最突出問題. 國際貨幣基金(IMF)在韓國造成了大量的失業. 企業的倒閉､金融機構·公共部門及大企業的結構調整､企業之間的合倂等, 都是造成失業的主要原因. 此外, 還有政府機構的大量裁減, 大學畢業生的待業群的未就業等現象. 大量失業導致了家庭破裂､社會犯罪增加､貧富差距加劇等許多社會問題.

Ⅰ. 머리말                                  
Ⅱ. 한·중 양국에서의 실업문제의 대두 
  1. 한국에서의 실업문제의 발생            
    ⑴ 경제 위기의 도래: ‘IMF 체제’의 출발    
    ⑵ 실업의 현실과 원인                    
    ⑶ 대량 실업에 따른 사회 문제    
  2. 중국에서의 실업문제의 발생              
    ⑴ 실업의 현상과 원인                    
    ⑵ 대량 실업자 발생의 근원: 국유기업 개혁을 중심으로                   
    ⑶ 대량 실업에 따른 사회 문제                             
Ⅲ. 한·중 양국에서의 실업 대책과 과제
   1. 한국에서의 실업 대책 및 과제
     ⑴ 정부 차원에서의 실업대책
     ⑵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2. 중국에서의 실업 대책 및 과제
     ⑴ 정부 차원에서의 실업 대책
     ⑵ 실업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률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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