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陳水扁 政府의 兩岸政策과 그 限界 : 一個中國의 재해석을 통해 본
- ㆍ 저자명
- 金源坤
- ㆍ 간행물명
- 중국학논총KCI
- ㆍ 권/호정보
- 2004년|18호(통권18호)|pp.577-601 (25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중국문화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52MB)
- ㆍ 주제분야
- 인문학
1949년 蔣介石이 이끄는 중국국민당은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 패배하자 대만으로 옮겨와 孫文이 세운 中華民國(이하 대만)의 법통을 계승하고, 중국대륙에는 毛澤東이 中華人民共和國(이하 중국)의 성립을 대내외에 선포하게 된다. 그 후 쌍방은 자신만이 중국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오랜 대치와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즉 지난 수십 년간 중국과 대만은 상대방의 영토에 대한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지는 못해왔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중국(一個中國)’이라는 원칙을 고수하였고, 이를 통해 쌍방은 통일을 지향한다는 ‘공통의 인식’ 하에서 불안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여 왔다.
過去國民黨和共産黨都主張「一個中國, 臺灣是中國的一部分」, 但在九十年代以後, 由於臺灣的民主化, 而有不同聲音. 國民黨的李登輝總統執政時期, 已開始出現「兩個中國」傾向, 民進黨公開主張「臺灣獨立」. 2000年和2004年民進黨陳水扁總統當選後基本上排除國民黨的「一個中國」政策, 而走向以「臺灣本土化」爲中心的臺灣獨立路線. 陳政府所主張的以臺灣獨立爲本質的「一邊一國」, 基本上是不可能爲中華人民共和國所接受. 而且美國對兩岸問題保持著二重的態度, 臺灣內部社會對臺灣獨立問題幷沒有達成共識等種種原因也是陳政府面臨的困難. 目前全球政治局勢的發展, 臺灣獨立的主張似乎沒有發展的空間. 對臺灣某些政治人物而言, 這類傾向臺灣獨立的主張, 其實只是國內政治考量遠大於國際或兩岸政治的需要. 兩岸未來之關係有可能政治關係不確定的情況之下, 維持著經濟交流持續成長的局面.
Ⅰ 머리말 Ⅱ 陳水扁 政府의 ‘一個中國’에 대한 재해석과 그 의미 Ⅲ 陳水扁 政府 兩岸政策의 대내외적 제약요인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