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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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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troduce Measures for LocalGovernment Activation Local & Municipal Police- Focus on Jeju Local & Municipal Police Case -
저자명
유상용
간행물명
시큐리티연구KCI
권/호정보
2014년|41호(통권41호)|pp.327-356 (30 pages)
발행정보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1.03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의 복리증진이다. 주민의 복리증진 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보호활동의 대부분은 경찰의 기능 이다. 따라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경찰이 개 념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치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 를 재결합시켜주는 것이며, 지역의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치경찰활동은 범죄 와 무질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동반자로 인식하며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역주민 자체의 노력의 표현이다. 자치경찰이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준비해 온 여러 가지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 ?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우선적으로는 자치경찰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 악해야 한다. 즉, 자치경찰의 도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여당과 야당,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 를 맞아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영문초록

The ultimate goal of the local government is the owner of the residents welfare of the community. Welfare of the residents will start from the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of the inhabitants. Much of this protective activity is a function of the police. Therefore, to be a municipal & local police that is based on the autonomy of the local conceptual prerequisites for the welfare of the population. Municipal & local police activities are activities for the local community rooted in the community that the police and to rejoin the community, municipal & local police activities taking place in the center of the area to solve the problem, but to reduce the fear of crime and disorder, crime as an expression of the efforts of the local residence themselves to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life of the community as a partner recognition local residents. Municipal & local police in this case be introduced across the board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careful review of the various alternatives been prepared on analysis is crucial to reduce the trial and error by providing the best alternative. priority should be to figure out exactly what the reason to introduce a municipal police. in other words,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 local police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tate police and municipal & local police,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regional self-government initiative unseen conflict between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s are not welcomed by local residence in local time truly 'safe' and will have to face that the ‘improve quality of life’.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제주자치경찰제 실태 분석
Ⅳ.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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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자치경찰단: http://jmp.jeju.go.kr/contents/index.php?mid=0102&sso=ok 검색일: 2014.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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