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個人所得稅法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硏究

송정은

서지반출

국문초록

서방 자본주의 국가의 조세제도와 사회주의체제의 중국조세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배경에서 발전되어왔다. 전통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투여의 효율성이 부를 창출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투여의 효율성이 부를 더 창출한다는 서로 다른 개념에서 출발하는 조세부과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공산주의 경체제제를 기반으로 하여 직접세인 보다는 간접세 위주의 조세체제를 견지해오다가 1970년대 개혁개방의 정책에 따른 시장경제로의 전환으로 직접세인 개인소득세징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타언어초록

稅收政策作爲國家經濟政策的重要助成部分, 它作爲政府宏觀經濟調控的重要手段. 中國共産黨的十六大三中全會決議確定了 “簡稅制、寬稅基、底稅率、嚴征管”的稅收改革原則. 本文論到了中國個人所得稅征收的基本狀況與征收的意義, 而分析了存在的問題和不足之處. 希望借鑒稅收管理發達國家的經驗, 並結合現行中國實施的狀況, 對中國個人所得稅法進行改革, 以完善其征收和管理, 眞正達到其調節社會貧富差距, 增加財政收入, 促進建設和諧社會的作用. 주제어 : 稅收改革, 個人所得稅, 增加財政收入, 調節社會貧富差距

 1. 머리말
 2. 중국 조세제도의 발전과정
    1) 건국 초기의 조세구조
    2) 개혁 개방 이후의 세제개혁
    3) 2003년 삼중전회의 조세개혁
  3. 2006 세제개혁에 따른 개인소득세의 주요내용
    1) 개인소득세의 급속한 세수증가 
    2) 중국의 2006년 개정 개인소득세법
  4. 현행 개인소득세제의 문제점
  5. 중국 개인소득세의 개선방안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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