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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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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islative Conception of Terror of the Advanced European Nations
저자명
권정훈,김태환
간행물명
시큐리티연구KCI
권/호정보
2008년|15호(통권15호)|pp.23-42 (20 pages)
발행정보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1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에서는 법제적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는 ‘정치적ㆍ사상적ㆍ사회적ㆍ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영문초록

Some advanced European nations prescribe the definition of terrorism, the purpose of terrorism, the behavior of terrorism, and the types of crimes related to terrorism and so on for the following reason that it is more vital for the authorities concerned to investigate and punish terrorists after the rise of terrorism. In this regard, this paper analyzes legislative countermoves against terrorist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France, Germany, and England and through this sheds light on the need of future anti-terrorism bills. The legislative basic guidelines directly to manipulate future terrors based on theories derived from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first place, it is urgent to make anti-terrorism bill concerning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of terrorists. In the second place, it is advisable to establish specific and precise principles such as political, social, ideological, and religious purpose of terrorists in the bill. In the third place, to meet the flow of times of technicalization, informatization, such provisoes as destruction of electronic data system, crimes related to nuclear materials, purchases of weapons by terrorists, tax administration for prohibition of sale, and arson should be considered in terror bill. In the fourth place, nonselective attack toward unspecified individuals has become a serious issue in our society. Terrorists leave poisonous foods or beverages to crowded place or dump toxic chemicals into river intentionally. Therefore more strict regulations must be included in terror bill to prevent possible terrorist attacks.

목차

I. 서    론
II. 테러에 대한 각국의 법제적 현황
III. 각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의 비교분석
IV.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발전적 제언
V.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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