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 ㆍ 저자명
- 석지웅
- ㆍ 간행물명
- 은행법연구KCI
- ㆍ 권/호정보
- 2014년|7권 2호(통권14호)|pp.233-251 (19 pages)
- ㆍ 발행정보
- 은행법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33MB)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Ⅰ. 머리말 Ⅱ. 2014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 여부(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2.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보증인에 대한 수익자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4.8.26. 선고 2013다53700 판 결) 3.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대법원 2014.9.4. 2013 마199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