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행 교원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을 동 제도의 이론적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주인-대리인 이론의 학교 조직 적용에서의 타당성이라는 측면과, 현행 교원성과급 제 도의 설계 및 시행방식상의 타당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교원성과급은 학교 조직이 주인-대리인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기본가 정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한계를 불가피하게 노정하고 있었 지만, 기피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일 부 발휘하고 있었다. 둘째 제도의 설계와 시행방식과 관련된 실천적 측면에서는 평가 내용 및 지표의 타당성 부족, 학교조직 특성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시행방식, 평가 시행방식에서의 공정성 결여, 단위학교/개인 차원에서 다양한 일탈현상 의 발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 성과급 폐지 혹은 존치’라는 단선적 논의 구조를 벗어나, 교원성과급 제도가 교원 동기유발 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평가지표 개선과 보상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일 정 부분 교원 동기 유발기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