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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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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에 관한 小考
  • A Consideration for Legisl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in Korea
저자명
김남식,최건식
간행물명
21세기사회복지연구
권/호정보
2010년|7권 2호(통권9호)|pp.5-29 (25 pages)
발행정보
21세기사회복지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85MB)
주제분야
사회복지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체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사회관계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 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로 정의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체계를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관련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사회보장법에는 사회보장일반(2), 사회보험(10), 공공부조(6) 및 사회복지서비스(22) 관련법들을 포함시켰고, 사회복지관련법으로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기 위하여 입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151)을 보건 · 위생, 주거 · 환경, 교육, 고용 · 근로, 교통, 여성 · 가정, 아동 · 청소년, 보훈 · 보상, 인권 · 보호 및 기타 일반 사회복지분야로 구분하여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영문초록

The actual circumstance of studies on the legisl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in Korea is insufficient, so the more research efforts are required for systematization of social welfare laws. The social welfare law is defined in this study as every laws that insure the human life within social relations and rule the public, and private systems & politics etc. for realizing social justice. And this study suggested the legisl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in Korea devided into the social security act and the laws in connection with social welfare appling the concept in broad sense. It included in the social security act, general social security(2), social insurance(10), public assistance(6), social welfare service(21) laws and included in other laws in connection with social welfare, the laws(151) that legislated for insuring the human life of constitutional law trying to categorize by classifying into public health · hygiene, residing · environment, education, employment · labor, traffic, feminine · family, children · adolescent, veteran · compensation, human rights · protection and other general social welfare area.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체계화
Ⅲ. 사회복지법 규범
Ⅳ. 결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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