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업무 범위 확대 및 업무규제 개선 방안
- ㆍ 저자명
- 이민호
- ㆍ 간행물명
- 은행법연구KCI
- ㆍ 권/호정보
- 2008년|1권 1호(통권1호)|pp.139-143 (5 pages)
- ㆍ 발행정보
- 은행법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33MB)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Ⅰ. 은행업무의 확대방안 관련 1. “업무”의 정의 관련 2. 투자은행 업무의 확대방안 도입관련 3. 부수업무 범위의 확대방안 관련 Ⅱ. 은행업무 규제방안 관련 1. 금융채 발행한도 규제의 문제 2. 자회사 출자 규제의 완화 3. 다른 주식회사 주식 담보 대출 규제의 폐지 4.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에 대한 법적근거규정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