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법적 분석
- ㆍ 저자명
- 정성구
- ㆍ 간행물명
- 은행법연구KCI
- ㆍ 권/호정보
- 2009년|2권 2호(통권4호)|pp.217-230 (14 pages)
- ㆍ 발행정보
- 은행법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87MB)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Ⅰ. 서 론 1.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의 도입배경 2. 입법 경과 3. 현행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내용 Ⅱ. 외국의 장외파생상품 규제동향 1. 각국의 장외파생상품 규제 동향 2. 신용파생상품거래 관련 개선내용 3. 중국의 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 Ⅲ.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의 내용 1. 적용대상 2. 적용대상자 3. 심의주체 4. 심의의 내용 5. 심의의 효과 Ⅳ. 결론 및 제언 1.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 반대론의 논거 2. 보험업법상 기초서류의 심사제도 3.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