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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 지급인 보호를 위한 금융법적 개선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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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 지급인 보호를 위한 금융법적 개선안 검토
저자명
김수희,한영찬
간행물명
은행법연구KCI
권/호정보
2010년|3권 2호(통권6호)|pp.269-302 (34 pages)
발행정보
은행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94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전화금융사기란 전화를 통하여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등의 범죄를 말하는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 지급지시로써 자신들의 금원 을 대가관계가 없는 ‘대포통장’의 수취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렇다면 현 행 법제 하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지급인이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구제 방안은 무엇이 며, 해당 구제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급인이 전화금융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지급지시를 한 경우, 지급인으로서는 수취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이를 위해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는 사기 자금 지급정지제도와 법률구조공단의 구제 절차가 있다. 통상의 경우 피해자는 지급이체를 하자마 자 즉시 사기임을 깨닫는데, 곧바로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사기자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이 후에 소 송절차를 통해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여전히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해서만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지급 정지 후에도 수취인의 제3채권 자로 인해 실제로 부당이득반환의 실현 위험이 있는 등 피해자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가능한 실체적·절차적 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 현재 전화금융사기 예금계좌의 지급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바,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취은행 이 지급인에게 직접 피해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현실적으로 수취인 에 대한 압류채권자 혹은 상계은행이 존재하는 경우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을 실현하는 데 위험이 따르게 되는데 이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않았다면 지급인에게 수취인의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에 대한 우선 변제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필요적 소송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했던 피해자 구제 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수취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거치는 대신 수취인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 등만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야 한다.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해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시간과 노 력,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구제 절차를 포기하고 있으며, 전화금융사기 사 기단은 이를 악용하여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논문에서 살펴본 개선안이 반영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구제 절차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영문초록

Voice Phishing is a crime committed by impersonating public organizations, financial institutions, investigative agency or friend, and requesting money transfer or financial information over the telephone. Voice Phishing victims order money transfer to their bank and actually transfer the money to paper account by fraudulent action. In such case, what are the legal measures for the victim to receive back the money and with certain measures are victims sufficiently protected? In such case where the victim has ordered money transfer by fraudulent action, there is in need for the victim to receive the money back. Currently there are two measures, one is relief procedure provided by Korea Legal Aid Corporation and the other is 'fraud payment suspension'. The victim after realizing that the call was a fraud, the victim orders financial institution to suspend payment and eventually sues the receiver on unjust enrichment. However this measure shows limits on protecting the victim because of complex lawsuit procedures and risk of actual money return despite of payment suspension. On the thesis, we studied on substantial and procedural improvements on the matter. First, considering that current payment suspension does not have legal basis, we propose to insert “fraud payment suspension” clause to the article. Furthermore current regulation has to be modified in a way that receiver’s bank can directly return the money to payer when provided with receiver’s acceptance. Second, in a real world, Voice Phishing victims face difficulties receiving their money back because of receiver’s creditors. Certain risks have to be eliminated. Unless the money is withdrawn, payer ought to have priority over the money in receiver’s account. Third, current relief program that mandates lawsuit has to be modified. Instead of mandating lawsuit, the victim should be able to receive the money only by discharge of receivables. Voice Phishing victims often abandon relief procedures due to excessive time, effort and cost. Thus Voice Phishing criminals are more tempted to abuse current system. We wish that the study is useful to make more systematic and reasonable relief measures for the victims of Voice Phishing.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전화금융사기 자금이체의 법률관계
1. 일반 자금이체의 법률관계
2. 전화금융사기 자금이체의 법률관계
3. 지급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실현위험
Ⅲ. 현행법상 구제 절차
1.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2. 법률구조공단의 구제 절차
3. 문제점
Ⅳ.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
1.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의 법적 근거 강화
2. 지급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실현 위험의제거
3. 지급인 구제 절차의 개선
4. 소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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