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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전문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 현황 분석: ICF 모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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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전문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 현황 분석: ICF 모델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Medical Rehabilitation’s Fee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Big Data : Focusing on ICF Model
저자명
차유진(Yu-Jin Cha), 송영진(Young-Jin Song), 김은영(Eun Young Kim), 김선정(Sun Jung Kim), 김동준(Dong Jun Kim)
간행물명
대한작업치료학회지KCI
권/호정보
2017년|25권 4호(통권64호)|pp.1-17 (17 pages)
발행정보
대한작업치료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의약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목적:본 연구는 상대가치점수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건강보험수가의 행위별 수가제가 국제 기능・장애 및 건강에 대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의 건강 개념에 적합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2003년-2013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권자 중 인구전체를 대표하는 100만 명의 샘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였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이학요법료 중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행위정의에 따라 신체기능과 활동 및 참여로 분류한 후 청구 통계량을 비교분석하였다. 결과:국내 재활치료 수가체계는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 활동/참여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ICF의 건강 및 재활의학의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상병군, 중증도에 따른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만성기의 재활의료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급성기- 아급성기(회복기)- 만성기의 재활의료체계가 정립되어야 하고 재활의료체계 내에서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구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적절한 재활치료 보험수가 체계 그리고 심사기준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하다.

영문초록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s fees for services reasonably pay for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ICF). Methods: We used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national sample cohort 2002–2013, which is sample of one-million people representing the entire population of health insurance beneficiaries, including medical aids. We analyzed claims for section 3: the professional rehabilitation fee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s fee schedule. Results: South Korea's rehabilitation fee schedule does not reflect the notion of the ICF's health and rehabilitation, which ultimately seek improving quality of life through independent living, activity/participation, and a return to society. In addition, we also found that a rehabilitation delivery system of acute-subacute(recovery)-chronic phase for efficient rehabilitation services considered base on a patient’s disease and severity has not been established in this country. Conclusion: To provide efficient and effective rehabilitation services, a rehabilitation delivery system of the acute-subacute(recovery)-chronic phase should be reformed, and the role of healthcare institutions based on a classification is also needed. Finally, for improvement and the inauguration of guideline for assessment and review, an optimum fee schedule regarding rehabilitation services should also be introduced.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연구 결과
 Ⅳ. 고찰
 Ⅴ.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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