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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에 관한 이해와 복지재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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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부의 재정에 관한 이해와 복지재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the financial status and welfare budget issue of Korea’s local governments
저자명
윤세희
간행물명
사회복지지원학회지
권/호정보
2010년|5권 1호(통권7호)|pp.25-54 (30 pages)
발행정보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4MB)
주제분야
사회복지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민선 제5기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는 최근 지방정부의 재정위기가 심각함을 반영하여 지방정부재정의 기능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의 자원분배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제안정화기능을 설명하고 지방재정의 세입구조와 세출구조, 지방재정의 관련법체계를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복지재정예산의 총체적 부족과 경직성, 수익자부담원칙에의 과도한 의존 등의 문제에 대해 기술하고,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확충방안으로 내부조정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조세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존의 사회복지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복지제도의 틀을 만들고 이로부터 각 사회복지제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영문초록

"With the 5th term of local government system elected by popular vote, the issue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crisis is getting serious in Korea. This study has been designed to reflect the situation around the financial func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study detailed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the economic stabilization. And the study also described the structure of tax revenue and tax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 budget in the context of related legal system. The study finds the overall insufficiency and rigidity of welfare budget with the issue of excessive dependency on the Users Pay Principle. As the solution for this issue, the study proposes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budget by internal budget re-allocation and taxation. The study recommends the initiating the review system of effective expenditure of the current welfare budget as the key solution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expand the social welfare budget. The author also points out the need for the shaping of welfare system suitable for local situation and the policy development based on this system in the longer term. Key words : local government, welfare system, welfare budget, income redistribution"

목차

\"1. 서론
2.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
3. 사회변동으로서의 세계화와 사회복지재정
4. 지역사회복지의 전망과 발전과제
5.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6.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문제점
7.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확충방안
8.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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