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의 2016~2017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등교육정책 환경의 변화에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미참여 고등학생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정책이 의도한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효과로 각각 야간자율학습 미참여 학생의 방과후 시간 활용과 학업성취도 변화를분석하였다. 야간자율학습 미참여 학생의 방과후 시간 활용을 패널토빗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야간자율학습 미참여 학생의 자율학습시간은 약 2.68시간 유의하게 감소하고, 여가시간은 1.91시간만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이 의도한 바와 같이 학생의 학습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긍정적인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외 사교육 시간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풍선효과가 다소 우려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야간자율학습 미참여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향점수매칭을 활용하여분석한 결과, 야간자율학습 미참여 학생의 종합내신등급이 약 0.15~0.33등급만큼 유의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외 사교육비 투자 분위별 집단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야간자율학습미참여에 따른 학업성취도 하락 현상은 사교육비 투자 중·하위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이에 학생의 학습선택권은 보장되어야 마땅하나, 동시에 내실화된 야간자율학습 대체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지원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who do not participate in night-time self-study in the educational policy changes by using the 2016~2017 data from KEEP II. We analyzed non-participatory students after-school time utilization as an intended effect and followed by analyzing their academic performance as an unintended effect. The analysis of after-school time utilization with the panel tobit model showed that educational policy changes significantly reduce students academic burden as intended. However, increasing private tutoring hours shows that the balloon effect could be on some concerns. Next, the analysis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shows that non-participation of night-time self-study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Specifically, the effects differ depending on private education investment; only middleand lower- private education investment groups showed a decline in academic performance. Therefore, we suggest that enriched alternatives such as additional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