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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정책의 헌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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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산업정책의 헌법적 과제
  • Constitutional Work of the Sports Industry Policy
저자명
김상겸
간행물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KCI
권/호정보
2005년|7권 1호(통권7호)|pp.39-61 (23 pages)
발행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1.5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스포츠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화의 한 요소로 성장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사회복지, 개인적으로는 참 삶의 의미와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에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은 현대인에게 필수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스포츠경기의 국제대회가 수시로 개최되면서 스포츠는 어느덧 인류사회의 국제화에 선봉이 되고 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은 스포츠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 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치있고 중요한 요소인지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런 만큼 스포츠의 가치도 올라가고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스포츠활동이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면서 스포츠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스포츠용품이나 스포츠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스포츠산업의 발달은 스포츠수요의 확대와 깊은 연관이 있다. 사람들의 스포츠에 대 한 욕구는 스포츠산업이 성장하는데 결정적 동인이 되고 있다. 향 후 이런 경향이 지속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속적 정책의 수립과 법과 제도의 보완으로 육성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현행 헌법은 경제질서 조항에서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직접적인 규정은 갖고 있지 않으나,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항들을 갖고 있다.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의 과제는 스포츠정책을 수립하고 관련법제를 제정하고 기존 법제의 정비를 정비하는 것이다.

영문초록

Sports industry is expanding its domain more and more in the modern society as sports has become a part of our lives. The government can be regarded as not doing its duty property if it does not establish a system disregarding the growing influence of sports industry. The more accent is posed on economic aspects of sports, the more important will sports industry become, an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it by law and systems. The current constitution protects and regulates the economy and industry based on free-market and social-planned market. In that even economy is operated based on the law system in the Constitutional State, we can find a legal background of sports industry policy in the Constitutional Law. Sports industry has already grown up to one of the main industries in the constitutional order of economy. Sports industry including sports manufacturing industry, sports facility industry and sports service industry and so on is an important industry of the 21st century which will ofter great money to the government. Sports industry has abundant economic merits and possibility compared to the other info-based industries. The activation and complementation of sports industry is a matter of course in that sports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of nation. Therefore, nation's sports industry policy must be made and activated within the boundary of constitution based on legitimacy and legality. And this can be regarded as a work of constitution trying to protect and improve people's economic lives.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스포츠산업과 국가정책
III. 헌법질서에 있어서 스포츠산업
IV. 헌법상의 과제로서 스포츠산업의 육성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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