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운동부 지도자와 관련하여 법적 공방을 야기할 수 있는 쟁점들을 크게 “약물, 폭행, 성폭력, 그리고 안전관리”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쟁점들에 대해 사례 및 판례분석을 수행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왜 이러한 쟁점들이 운동부 지도자들에게 중요한지 규명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쟁점에 있어서 운동부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네 가지 쟁점에 대한 운동부 지도자들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물의 경우 운동부 지도자의 무지와 소임 밖의 월권으로 선수에게 약물을 권유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물을 선수에게 권유하거나 혹은 암암리에 묵인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둘째, 지도자의 체벌은 체벌을 행하는 상황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이고, 그 방법 및 정도가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지 말아야 하며,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지 말아야 정당행위로 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국가는 성폭력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고, 관리감독자 입장에 있는 교육청과 학교법인 및 대한체육회는 철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 발생의 온상인 운동부 합숙소를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동부 지도자가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법적분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다. 지도자는 안전관리를 크게 운동의 성질, 선수의 건강상태, 업무상 책임, 시설에 따라 구분하여 생각하고 이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legal issues on drug, assault, sexual violence, and risk management that athletic coaches should keep in mind and to provide them with a guideline on how to deal with the issues. The guideline that this study proposes for the issues is as follows. First, unless they are qualified officially, athletic coaches should not recommend any drug to players or not implicitly acknowledge players drug use because coaches might be responsible for the players injury or death by their drug use. Second, athletic coaches should keep in mind that corporal punishment for the players by them will be recognized as a legitimate action only when it is performed in the educationally inevitable situation, when its way and degree are not exceeded a permitted limit, and when it does not conflict with the generally accepted values of the society. Third, the government should amend the current law making it possible not only to register a tougher punishment on sexual predators but also to provide better protections and compensations for the victims. The Office of Education, schools, and Korea Sports Council should develop more effective tools to monitor athletic coaches in order to decrease the possibility of sexual violences. In addition, because dormitory lodging for players is providing a hotbed of sexual violences, it is recommended that it should be gradually removed. Last, the best way to protect athletic coaches from the lawsuit against risk management is to thoroughly perform the duty of care that they are supposed to do. Athletic coaches should prepare risk management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sports, health condition of players, responsibility of duty, and facility.
Ⅰ. 서론 Ⅱ. 어떠한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는가? Ⅲ. 네 가지 법적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Ⅳ. 결론 및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