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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스포츠 참여 기회의 법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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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 스포츠 참여 기회의 법적 보장
  • Legal Protection of Sports Participation Opportuniti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저자명
매튜 미튼
간행물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KCI
권/호정보
2008년|11권 4호(통권17호)|pp.11-29 (19 pages)
발행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1.15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논문은 미국의 운동선수의 자격규정에 관한 법적구조와 올림픽, 프로스포츠, 대학과 고등학교 스포츠에서 분쟁해결과정을 사법과 공법 견해에서 기술 비교하고자 한다. 미국은 헌법상 스포츠 참여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과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주로 사설중재 방법을 통해서 자격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고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제공받는다. 반대로, 대학운동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큰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대학 운동부의 경우 운동을 할 계약적 타당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 운동선수의 자격결정에 있어서도 새로운 평가방법을 도입하거나 혹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합리적 기준 검사 그 이상의 것을 적용하려하지 않는다.

영문초록

This article describes and compares the existing legal frameworks governing athletic eligibility rules and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for Olympic, professional, college, and high school sports in the United States from both private law and public law perspectives. United States law does not recognize any constitutionally protected or fundamental right to participate in sports. Nevertheless, Olympic and professional athletes are provided a means to seek independent de novo review of eligibility decisions, usually through a system of private arbitration. In contrast, despite the significant benefits of participation in intercollegiate or interscholastic competition, U.S. courts almost uniformly refuse to recognize a legally protected interest in interscholastic or intercollegiate athletic participation absent a valid contractual right to play a sport and refuse to apply de novo review or more than very limited rational basis scrutiny of student athlete eligibility determinations.

목차

A. Olympic Sports
B. Professional Sports
C. High School and College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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