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법에 대한 법이론적 접근
- Eine recht st heoretische Unt ersuchung über das Sport recht
- ㆍ 저자명
- 양천수
- ㆍ 간행물명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KCI
- ㆍ 권/호정보
- 2008년|11권 4호(통권17호)|pp.335-355 (21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1.27MB)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이 글은 스포츠법학이 연구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법을 법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포츠법학이 탐구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법’은 ‘법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아주 흥미로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법학은 전형적인 ‘전문법’의 성격을 보일 뿐 아니라, ‘초국가적 법다원주의’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법적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동안 스포츠법학에 관해 축적된 연구성과를 보면, 스포츠법을 법이론의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가 거의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는 주로 공법적 · 사법적 · 노동법적인 측면에서 스포츠법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스포츠법을 법이론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스포츠법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없지 않다. 이를 위해 우선 이 글은 기초적인 논의로서 스포츠와 법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II). 이어서 스포츠법의 ‘전문법’적 성격을 규명하고(III), 스포츠법이 어떻게 ‘초국가적 법다원주의’와 만날 수 있는지 해명하려 한다(IV). 이를 통해 스포츠법학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 결론을 대신하여 - 도출하고자 한다(V).
Ⅰ. 서론 Ⅱ. 스포츠와 법의 상호연관성 Ⅲ. 전문법으로서 스포츠법 Ⅳ. 스포츠법 개념의 확장: 초국가적 법다원주의와 스포츠법 Ⅴ. 시사점-결론을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