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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스포츠산업의 법적 환경과 스포츠시선이용권의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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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스포츠산업의 법적 환경과 스포츠시선이용권의 확대 방안
  • Legal Environment of Private Sport Academy Industry and Measures to Vitalize Right to Use Sports Facility
저자명
이재목
간행물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KCI
권/호정보
2012년|15권 4호(통권33호)|pp.59-83 (25 pages)
발행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1.52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이 글은 학원스포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학원스포츠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와 보호 필요성, 공공체육시설의 이용과 조절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를 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스포츠는 인류의 문화적 가치로 자리매김했다. 국가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은 개방의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형태의 유소년 스포츠단, 체대입시학원은 학교 체육활동의 공백과 한계를 매워주면서 청소년들의 운동능력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인격성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학원은 현행 제도의 구조상 그 존립이 불가피하고, 실기교과의 특성상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체육학원을 학원법의 규율영역 밖으로 내모는 것은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학생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학원법의 규율영역으로 하루 속히 편입시켜야 한다. 또한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목적의 영리성만을 이유로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들의 시설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상위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영문초록

Aiming at reviewing social function, role of private sports academy, and problems for public sports facility utilization,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mandatory controls and protective actions for the referenced industry, this article would like to provide an institutional alternative. As is generally known, since the late 20th century, sport is firmly established in human culture value. Nation is obligated to concern for accessing sport-activities, quod semper, quod ubique, quod ab omnibus. In this respect, public sport facilities should not be restricted subjects on their openness. A wide variety of sport teams on the youth, private institutions for college contributed greatly to fostering teenagers’ workout ability, personality, and emotional stability. As physical training institute for college is inevitable organization considering the current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n particular, it cannot choose but need public sports facilities with its prerequisite condition. It will be inadequate to exclude private sports academy from its legal boundary, Act on the support of Korean institution, not only for the quality of education, but for student-protective aspects. And by-law relation with right of sports facilities, it originated from political reasons as well. Therefore it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realm of the law. On the ground of its commerciality, imposing a blockade on the teenagers’ exercise on the gymnasium for the entrance examination is not persuasive. Moreover, it goes against the purpose of high legisl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원스포츠의 사회적 기능과 학원스포츠산업의 현황
Ⅲ. 학원스포츠산업에 대한 법적 규율과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확대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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