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구단의 감독이 소속 선수를 성추행 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근거하여 구단의 ‘사용자책임’ 성립이 가능한지 그 구체적인 요건을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W여자프로농구 구단의 P감독 사건과 미국 팬실배니아주립대학 샌더스키 코치의 사건을 통해 ‘사용자책임’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독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검토하였고, 구단의 사용자책임의 법적근거 및 요건, 그리고 유사사례들을 통해 구단의 사용자책임을 확인 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선수를 성추행 한 감독은 피해선수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둘째, 구단은 감독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다. 그러한 근거는 감독이 구단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피용자에 해당이 되며, 성추행 자체는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지만, 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구단의 사무집행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셋째, 구단이 감독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감독의 채용에 있어서 그리고 감독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 했었어야 한다. 만약 예를 들어 ‘고의적 무관심’과 같이 구단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가능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넷째, 구단은 감독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specific requirements to identify if the club takes the vicarious liability based on the article 756 of Civil Law for the coach who sexually abused against his player. The significance of the vicarious liability and the necessity of this study were found from 2 cases of P coach from W woman s professional basketball club of Korea and Sandusky coach from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of USA.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conclusion was made after the liability for the coach s tort, legal ground and requirements for the club s vicarious liability, and vicarious liability of teams by analyzing similar cases were examined. First, the coach who sexually abused his player takes the liability for the tort. Second, the club takes vicarious liability for the coach s tort because the coach is considered as an employee who was hired and supervised by the club. Even though sexual abuse is not happened during the business related activity, vicarious liability may be asked to the club at where sexual abuse is happened by coach against player at the similar business related situation considered. Third, in order to be exempted from vicarious liability, the club should fulfill thoroughly duty of care in recruitment and should exercise duty of care with continuous management and supervision at doing business activity. If there is a reason attributable such as ‘deliberate indifference’, for example, by club, possibility of immunity is not easy to be accepted. Fourth, the club is able to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to the coach.
Ⅰ. 서론 Ⅱ. 성추행 개념 검토 Ⅲ. 감독의 불법행위 책임 Ⅳ. 구단의 사용자책임 Ⅴ.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책임 판례 Ⅵ.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