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体育运动伤害案件中特别免责事由的适用 -调和体育自治与私法介入冲突的手段- 스포츠상해사건에 있어서의 특별면책사유의 적용 - 스프츠자치와 사법개입간의 충돌을 조화하는 수단의 시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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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体育运动伤害案件中特别免责事由的适用 -调和体育自治与私法介入冲突的手段- 스포츠상해사건에 있어서의 특별면책사유의 적용 - 스프츠자치와 사법개입간의 충돌을 조화하는 수단의 시각에서 -
  • The application of particular exemptions in sports injury cases: Reconcile the conflict between sports autonomy and intervention of civil law.
저자명
马宏俊, 孔伟
간행물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KCI
권/호정보
2013년|16권 4호(통권37호)|pp.299-308 (10 pages)
발행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2.24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스포츠상해사건은 때로는 민사법률규범이의 규율을 받지 않는 “법외공간”이 될 수 없고 스포츠상해사건에 대하여 응당 과실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법률규범의 스포츠영역에서의 적용은 스포츠의 자치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민사법률규범의 스포츠영역에로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와 자원모험의 두가지 면책사유가 스포츠자치와 사법개입간에 조화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이 두가지 면책사유는 그 적용에 있어서 선후절차가 있고 각각 다른 적용범위가 있으며, 적용하는 법률의 효과도 꼭 같지 않다.

영문초록

Sports injuries infringement cases should not be a civil legal norms "extra space". They apply the principle of fault liability. The application of civil law in the field of sports injuries will affect the autonomy of sport. In order to prevent excessive interference on the sports field, the victim’s consent and assumption of risk play a harmonic function between sports autonomy and the civil law intervention. Both have their own scope and apply in order. The effect of these two exemptions is not the same.

목차

Ⅰ. 育运动伤害行为应受民事法律规范的调整
Ⅱ. 特别免责事由的适用是体育运动伤害侵权的重要组成部分
Ⅲ. 特别免责事由在体育运动伤害侵权领域的适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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