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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연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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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공연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 A study on legisl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of the domestic performance industry
저자명
박정인, 유현우
간행물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KCI
권/호정보
2021년|24권 4호(통권69호)|pp.79-99 (21 pages)
발행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5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공연법」을 비롯한 국내 공연 관련 법제는 현재 공연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온라인 공연’과 ‘공연의 영상화’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공연 관련 중앙 정부부처 조직 및 기능의 한계, 공연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부재 등으로 인해 사실상 공연 관련 법제가 국내 공연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공연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으로 먼저 법제적 측면에서 ⅰ) 「공연법」의 전부 개정, ⅱ) 「공연법」의 분법, ⅲ) 공연의 영상화 지원 및 등급분류 관련 규정 신설, ⅳ) 공연 녹화 금지 규정 신설 등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서 ⅰ) 공연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 ⅱ) 공연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을 제언하였다.

영문초록

In the domestic performance-related laws, including the 「Performance Act」, there are currently no regulations on the basis for vitalization and support of the performance industry. Also, there is no legal basis for ‘online performances’ and ‘visualization of performances’, which have become a hot topic recently. In addition,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 related to performances, and the absence of a dedicated agency for the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the performance industry, the actual performance-related legislation is not playing a proper role in the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of the performance industry. Therefore, in this paper, a metho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the domestic performance industry was studied.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i) all amendments to the Performance Act, ii) the division of the Performance Act, iii) new regulations related to support for visualiza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formances, and iv) new regulations for prohibiting performance recording were proposed. In terms of policy and institutional aspects, it was suggested that i) prepare a system for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the performance industry, and ii) designate an institution in charge of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the performance industr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연의 의의 및 국내 공연 관련 법제 현황
Ⅲ. 국내 공연 관련 법제 및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Ⅳ. 국내 공연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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