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초등학교가 사라질 때 : 학교 폐쇄와 지역 인구변화의 관계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초등학교가 사라질 때 : 학교 폐쇄와 지역 인구변화의 관계
  • When Elementary Schools Disappear :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Closures and Regional Population Change
저자명
김경년, 남상국
간행물명
교육학연구KCI
권/호정보
2025년|63권 2호(통권222호)|pp.383-425 (43 pages)
발행정보
한국교육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84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초등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기능 외에도 주민들이 이웃과 맺는 유대, 지역사회와의 연결성, 그리고 사회자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민적 상징물이다. 그러나 도시화 및 저출산 여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교의 통폐합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적정규모 학교 정책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폐쇄가 지역사회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폐쇄와 지역인구 변화 간 관계에서 내성성 문제에 대처하여 인과적 설명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구변수 방법을 적용한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패널모델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학교 폐쇄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강원도의 동/면을 측정단위로 하여 2010부터 2023년까지 시계열자료를 수집하고 도구변수로 1동/면 1교 초과의 초등학교 존재여부를 적용하여 초등학교 폐쇄와 지역인구 변화 간 내생성이 있음을 보였다. 도구변수 패널분석의 결과는 초등학교 폐쇄가 내국인 인구수, 학부모 인구수, 초등학생 인구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교 통폐합의 문제가 교육재정 및 교육과정 운영 문제를 넘어선 지역사회의 인구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소멸 우려가 깊어지는 시점에서 학교 폐쇄의 판단 기준을 교육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존속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영문초록

Elementary schools function as civic symbols that play a significant role in fostering bonds among residents, enhancing community connectivity, and promoting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However, due to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s caused by urbanization and low birth rates, elementary school consolidations are taking place across the country. As a result, the right sizing school policy has emerged as a key policy tool in response to the decreasing number of student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elementary school closures on changes in community population. To address the issues of endogene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closures and local population change, fixed-effect and random-effect panel models using an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were applied. The study utilizes time-series data from 2010 to 2023 with dong/myeon units in Gangwon-do serving as the unit of analysis. The presence of more than one elementary school within a dong/myeon was used as an instrumental variable. The results indicate that elementary school closures significantly reduce the number of local residents, parent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chool consolidation is not solely an educational or fiscal issue but is also closely linked to broader community population dynamics. In an era where concerns about regional extinction due to low birth rates are intensifying, the criteria for school closures should be reconsidered not only from an educational standpoint but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ing local communities.

목차

I.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구매하기 (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