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Ⅰ. 서론 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3. 연구 방법 5
Ⅱ. 일본의 교육일반 및 교육비 현황 9
1. 교육일반 현황 9
2. 일본의 교육비 현황 13
Ⅲ. 일본 교육제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 27
1. 일본 학교제도의 변천 27
2. 일본의 근대교육제도 성립과정 30
3. 의무교육의 확립 35
4. 일본의 현대 교육제도 39
Ⅳ.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지방교육행정 개혁과정 51
1. 지방교육행정 개혁의 경과 51
2. 일본 교육위원회의 특징 52
3. 지방분권과 교육위원회제도의 개혁 54
4. 교육행정에서의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 58
5. 기타 일본의 교육개혁 64
Ⅴ. 지방교육재정제도의 변천과 지방교부세제도 83
1. 지방교육재정제도의 변천 83
2. 지방교부세 제도의 성립과 발전 92
3. 지방교부세제도의 의의 98
Ⅵ. 지방교부세 제도의 실제 103
1. 일본의 지방재정 구조 103
2.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요 106
3. 지방교부세 산정의 실제 109
4.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 특별회계 129
5. 지방교부세의 제 문제 131
Ⅶ. 지방교육재정 관련 정책의 개혁동향 137
1.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학교통폐합 정책 추진 137
2. 삼위일체 개혁과 지방교육재정 148
3. 의무교육비국고부담 총액재량제 도입 153
4.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 164
Ⅷ. 일본 현교육위원회와 시교육위원회 방문 결과 169
1. 지방교육행정 조직과 사무 169
2.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170
Ⅸ. 일본 지방교육재정제도 분석의 시사점 175
참고문헌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