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6
3. 연구 방법	 7

Ⅱ. 일반자치단체의 교육투자	13
1. 지방교육재정 재원 구조	 15
2.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교육재정 부담 법적 구조 및 현황	 17
3.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의 의의	 23

Ⅲ. 일반자치단체 교육투자 실태 분석	29
1. 분석 개요	 31
2.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실태 분석	 33

Ⅳ. 교육경비보조 격차 및 결정요인 분석	53
1.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간 격차 분석	 55
2. 교육경비보조금 결정요인 분석	 66

Ⅴ.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성과 분석	81
1. 성과 분석 모형	 83
2. 분석 결과	 85

Ⅵ. 결론 및 제언	135
1. 결론	137
2. 제언	139

참고문헌	142

ABSTRACT	146

부 록	155
부록 1.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실태 조사 양식	157
부록 2.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현물 및 직접지원 포함)	160
부록 3. 기초자치단체별 교육투자 현황	162
부록 4. 일반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실태 및 성과 분석을 위한 질문지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