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가. 연구의 필요성 3
나. 연구 목적 4

Ⅱ. 연구 내용 9
1. 외국인 유학생 대표정책 12
가. 우수한 외국학생과 연구원 유치 정책 12
1) 정부 주도 장학 교육프로그램을 신설 12
2) 유럽 내 교환 프로그램 장학금 16
3) 선호 영역 선정과 비 불어권 학생-맞춤형 장학 프로그램 17
4) 외국서 Bac, 취득 후 프랑스 내 고등교육과정 등록 간소화 17
5) 우수한 젊은 연구자 유치 18
나. 고등교육 및 연구의 우수한 투명성 지향 18
1) PRES 정책 실시 18
2) 프랑스 고등교육 시스템 재구성: LMD 시스템 19
3) 산-학 협력개발과 국가-지역 협력 21
4) 외국인 유학생 프랑스 입국/체류/노동 행정기준 완화 22
5) ‘프랑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우수성 표준화’ 23
6) 프랑스 고등교육의 우수성을 외국에 개방 23
7) Campus France 24
2. 외국인 유학생 유치 추진기구 25
가. 프랑스 유학센터(CEF) : Espace CampusFrance에 합병 운영 28
나. 캠퍼스 프랑스(CampusFrance) 29
다. Espace CampusFrance 37
라. CampusFrance에 드러난 문제점들 40
마. ‘고등교육과 연구의 광역 거점’ : PRES 신설 41
바. ‘앞선 연구 주제 네트워크’ : RTRA 신설 51
3. 외국인 유학생 10년 예산 사업 52
가. 2008년 CampusFrance 재정 및 지출 예산 52
나. 과학, 기술자, 대학 교환프로그램 강화 예산 54
다. 프랑스의 외무부 대외 활동 예산(2010년도) 54
4. 외국인 유학생 비자/보험제도 55
가. 비자발급 및 체류 중 취득 완화를 위한 전담 기구 : CEF 55
나. 보험제도 56
1) 주거지원 : APL 56
2) 건강보험 : CAF 56
5.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현황 57
가. 외국 유학생 주거 문제 58
나. 외국유학생의 법적 권리 59
1) 주거 지원 59
2) 사회 보험 59
6.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제도 및 기업 세제 혜택 60
가.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제도 60
1) 노동허가 및 허가된 노동활동의 종류 60
2) 학업 중 외국인 유학생 파트타임 노동허가 지원 제도 61
3) 석사 학위 취득 후 회국유학생 지위 변경 62
4) 석사 학위가 없는 외국학생 지위 변경 가능성 63
5) ‘과학자 단기 체류 중’ 소지 외국 사람 노동 허가 가능 64
6) 알제리 학생은 예외 64
7) ‘인턴 단기 체류 중’ 지원 64
8) ‘인턴국적과 석사의 구류 65
나. 기업 세제 혜택 65
1) 대학 기숙사 신축 혹은 리모델링에 기부 : 세금 감면 혜택 66
2) ‘광역 경쟁 거점 개발’ 프로젝트와 기업의 연구투자 : ‘연구세금 면제’ 66
3) ‘사회부양 비용 보상’, ‘고용주 지원 패키지’, ‘학습세’ 67

Ⅲ. 정책적 시사점 69

참고문헌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