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교육시설 임대형민자사업 관리·운영 세부요령의 의의 3
 1.1. 교육시설 임대형민자사업 관리·운영 세부요령의 목적 3
 1.2. 운영 세부요령의 활용 3

2. 관리·운영의 법적근거 4
 2.1. 민간투자법령 및 제도 4
 2.2.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 5
 2.3. 유지관리·운영계획서 5

3. 용어의 정의 6

4. 관리·운영의 업무구조 7
 4.1. 사업관리·성과점검 7
 4.2. 성과의 모니터링 8

5. 관리·운영의 각 단계별 업무내용 10
 5.1. 진행단계별 구분 10
  5.1.1. 세부진행단계 구분 11
 5.2. 진행단계별 관련업무 17
  5.2.1. 운영계획단계 17
  5.2.2. 운영개시단계 33
  5.2.3. 운영단계 54
  5.2.4. 운영종료단계 60
 5.3. 사업주체별 업무범위의 구분 63
  5.3.1. 주무관청(협약관리·감독주체) 63
  5.3.2. 사업이행자(사업시행·운영주체) 64
  5.3.3. 시설이용자(시설최종이용주체) 66
  5.3.4. 사업주체별 업무범위의 구분 66
 5.4. 기타 70
  5.4.1. 부대·부속사업의 업무구조 70
  5.4.2. 부대·부속사업의 수익평가 및 조정 71
  5.4.3. 경미한 사업의 운영 71

6. 성과평가 73
 6.1. 성과평가의 개념 및 방법 73
  6.1.1. 성과평가의 개념 73
  6.2.2. 시설이용가능성 73
  6.1.3. 성과평가의 단계별 절차 및 주체 76
 6.2. 성과평가의 시스템 80
  6.2.1.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80
  6.2.2. 성과평가항목의 계량화 81
 6.3. 성과평가결의 조치 82
  6.3.1. 정부지급금 차감 82
  6.3.2. 성가평가결과의 공개 83
 6.4. 관련업무 84

7.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89
 7.1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확인 89
  7.7.1.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89

8. 문제발생시 해결방법 91
 8.1. 세부절차 91
 8.2. 관련업무 91

별첨 : 성과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예시) 95
별첨 : 별지서식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