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Ⅰ. 서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과 방법 4
3. 연구범위와 초점 5

Ⅱ. 일조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9
1. 이론적 고찰 11
가. 일조의 개념과 효과 11
나. 일조권의 개념 13
다. 일조침해의 특성 13
2. 일조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5
가. 일조권의 규범적 위치 15
나. 일조권의 법적 성격 26
3. 일조권 판례 현황 19
가. 일조규정 판례 19
나. 일조권 침해 판단기준 21
다. 일조권 소송의 추이 25

Ⅲ. 학교 일조권 침해사례 27
1. 학교 일조권 침해현황 및 유형화 29
가. 학교 일조권 침해사례 29
나. 학교 일조권 침해사례 유형화 50
2. 학교 일조권 침해 처리현황 및 유형화 53
가. 학교 일조권 침해 처리 현황 53
나. 학교 일조권 침해 처리 유형화 54

Ⅳ. 국내외 학교 일조 보호 제도 57
1. 우리나라의 일조권 보호제도 59
가. 일조권 보호 제도 59
나. 학교 일조권 보호 제도 67
2. 해외 일조권 보호제도 75
가. 일본의 일조권 보호제도 75
나. 일본 학교 일조권 보호 제도 82
다. 서구 각국의 일조기준 및 제도 88
3. 시사점 91

Ⅴ. 학교 일조권 보호기준과 방법 97
1. 학교 일조권 평가분석 현황가 과제 99
가. 현행 학교 일조권 평가분석 현황 99
나. 평가분석법의 비교 107
2. 학교 평가기준 설정 110
가. 일조의 교육환경적 영향 110
나. 학교, 학생의 특성 분석 116
다. 학교 일조권 평가기준 설정 128
3. 평가기준 및 방법 시뮬레이션 134
가. 분석 개요 134
나. 분석 결과 135

Ⅵ. 제도적 개선과제 139
1. 건축법의 개선 141
가. 성능 규정의 의무 조황화 141
나. 지역설정에 적합한 일조시간의 건축조례 반영 142
2. 교육환경평가제도의 발전적 추진 142
가. 평가절차의 표준화 143
나. 공인된 분석기법의 개발 144
3. 교육환경 수인한도 판단 제고 145

참고문헌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