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
머 리 말
연구 요약 i
Ⅰ. 연구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 문제 5
3. 연구 내용 6
4. 연구 방법 8
Ⅱ. 선행 연구 개관 11
1. 성과 분석 연구 13
2. 교육복지 관련 법제 연구 및 발의된 관련 법안 25
Ⅲ. 교육복지 및 기타 관련 개념 35
1. 교육복지 37
2. 교육격차해소와 교육복지 42
3.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대상 44
4. 교육복지 실천의 주요 원칙 46
5. 교육복지사업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53
6. 법과 제도 54
Ⅳ. 국내 주요 교육복지정책 및 사업 개요 55
1. 사회적 취약집단 지원 59
2. 교육최소기준미달집단 지원 68
3. 기타: 방과후학교 사업 69
Ⅴ. 국외 교육복지정책 및 관련 법적 기반 73
1. 프랑스 75
2. 미국 120
3. 영국 159
4. 시사점 185
Ⅵ.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성과 분석 및 성과 지표 개발 189
1. 사업 성과 분석 191
2. 성과 지표 개발 276
Ⅶ. 교육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 335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확대 및 개별 학교 단위 사업 시행 337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운영 제도 개선 342
3. 개별 학생 단위 지원 정책 실시: 수익자 부담 교육경비 학교단위 통합 지원 359
Ⅷ. 교육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361
1. 교육복지정책 대상별 관련 법령 현황 363
2. 교육복지 관련 법 마련 방안 375
Ⅸ. 요약 및 결론 395
참고문헌 413
부 록 431
표 차 례
<표 Ⅱ-1> BSC의 네 가지 관점 24
<표 Ⅲ-1> 교육취약집단의 종류 46
<표 Ⅳ-1> 참여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대상과 과제 58
<표 Ⅳ-2>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사업 실적(2000년～2007년) 61
<표 Ⅴ-1> 프랑스 교육복지 정책 개관 81
<표 Ⅴ-2> 성공야망 네트워크(EP1)의 주요 내용 85
<표 Ⅴ-3> 학업성공 네트워크(EP2, EP3)의 주요 내용 86
<표 Ⅴ-4> 성공 계약의 주요 내용 87
<표 Ⅴ-5> 프랑스 교육복지정책 관련 법령 개관 105
<표 Ⅴ-6> 프랑스 기회평등법 주요 내용 106
<표 Ⅴ-7> 프랑스 기회평등법 제1장 주요 내용 106
<표 Ⅴ-8> 교육 오리엔테이션법의 주요 내용 111
<표 Ⅴ-9> 피옹법 제1장 교육의 일반 원리(Principes généraux de l`éducation) 112
<표 Ⅴ-10> 피옹법 제2, 3, 4장 주요 내용 113
<표 Ⅴ-11> 대도시 취약지역 재정비 오리엔테이션 및 계획 강령 116
<표 Ⅴ-12> 2003년 6월 6일자 법령 118
<표 Ⅴ-13> FY 2009 연방교육예산 주요 지출내역 121
<표 Ⅴ-14> 2007년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예산 125
<표 Ⅴ-15> 2007년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통계 125
<표 Ⅴ-16> 미국의 학자금 지원 규모 변화 128
<표 Ⅴ-17> 미시건대학교 법과대학원 소수민족 합격자 132
<표 Ⅴ-18> 미국 전체 학생 SAT 점수 134
<표 Ⅴ-19> 국제교육 순위(15세 이상) 135
<표 Ⅴ-20>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 학력차 135
<표 Ⅴ-21> 미국 교육복지정책의 지원 대상별 분류 141
<표 Ⅴ-22> 영국 교육청의 교육예산(시티 오브 런던, 캠던, 그리니치) 168
<표 Ⅴ-23> Every child matters 및 2004년 아동법의 주요 목표 172
<표 Ⅴ-24> 영국 루이샴 지구 아동․청소년국(청) 조직 173
<표 Ⅴ-25> 런던 루이샴 지역 구청 아동․청소년 계획 중 ‘3. 즐겁게 배우고 익히기’ 세부 목표 176
<표 Ⅵ-1> 저소득층 학생 분포 도농 간 비교 192
<표 Ⅵ-2> 서울 지역교육청별 저소득층 학생 수 분포(초, 중학교) 193
<표 Ⅵ-3> 2008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현황 비교 194
<표 Ⅵ-4> 생애주기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202
<표 Ⅵ-5>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주요 영역과 프로그램 208
<표 Ⅵ-6> 사업 종합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활용 자료 209
<표 Ⅵ-7> 전남 00군 A읍 학교 저소득층 학생 현황 211
<표 Ⅵ-8> 지역교육청 및 시․도교육청 단위 연수 실시 현황(2005년～2007년) 221
<표 Ⅵ-9> 지역교육청 사업 담당 부서 및 담당자(2007년 현재) 224
<표 Ⅵ-10> 시․도교육청 사업 담당 부서 및 담당자 현황(2007년 현재) 226
<표 Ⅵ-11> 연도별 광역지원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