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Ⅱ. 시․도교육청 평가 현황 및 문제점 13
1. 시․도교육청 평가 도입 배경 및 추진 과정 15
2. 현행 시․도교육청 평가 근거 16
3. 시․도교육청 평가 현황 18
4. 시ㆍ도교육청 평가의 문제점 30
Ⅲ. 영․미 교육청 평가 사례 및 시사점 35
1. 영국의 교육청 평가 37
2. 미국의 교육청 평가 39
3. 시사점 41
Ⅳ. 국정과제 및 정보공시 중심 시․도교육청 평가 관점 정립 43
1. 새정부 시․도교육청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 45
2. 국정과제 유형 및 특징 47
3. 국정과제 평가 모형에 대한 이론적 배경 53
4. 국정과제별 사업 개요 및 평가 관점 62
5. 정보공시 분석 및 평가 관점 90
6. 학업성취도 및 향상도 평가 가능성 탐색 99
Ⅴ. 국정과제 및 정보공시 중심 시․도교육청 평가 모형 정립 121
1. 평가 목적 123
2. 평가 내용 123
3. 평가 방법 125
4. 평가 위원 126
5. 평가 절차 127
6. 평가 결과 활용 128
7. 메타평가 129
8. 기존 평가와의 차별성 129
Ⅵ.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 개발 131
1. 2008년 국정과제 평가 지표 개발의 기본 방향 133
2. 지표 개발 과정 133
3. 지표 개발의 원리 134
4. 연구진의 지표 최종안 135
Ⅶ. 결론 및 제언 141
1. 결 론 143
2. 제 언 146
참고 문헌 147
부 록
부록1. 지표 초안 155
부록2. 자문진 검토 의견 159
부록3. 교과부 검토 의견 162
부록4. 전문가 검토 의견 168
표 차 례
<표 Ⅰ-1> 선행연구에서의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방안 7
<표 Ⅱ-1> 시․도교육청 평가 추진 과정 16
<표 Ⅱ-2> 기존 시․도교육청 평가 영역 및 항목 연혁 20
<표 Ⅱ-3> 2000년 이후 시․도교육청 평가 국가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과제 분석 23
<표 Ⅱ-4> 2000년 이후 시․도교육청 평가 국가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 및 비율 분석 25
<표 Ⅱ-5> 평가위원 팀 및 수 연혁 26
<표 Ⅱ-6> 평가 절차 27
<표 Ⅱ-7> 관련 기관 현장 방문 연혁 27
<표 Ⅱ-8> 현장 방문 평가 시기 연혁 28
<표 Ⅱ-9> 결과 발표 연혁 29
<표 Ⅱ-10>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근거한 배분 예산 연혁 29
<표 Ⅱ-11> 현행 시⋅도교육청 평가의 현황 29
<표 Ⅱ-12> 현행 시․도교육청 평가의 문제점 33
<표 Ⅳ-1> 정책분석과 정책평가의 유형 53
<표 Ⅳ-2> 평가와 관련된 법 규정 54
<표 Ⅳ-3> 주요 정책과제 공통평가 기준 56
<표 Ⅳ-4> 평가의 주요 달성목표에 따른 평가주체 61
<표 Ⅳ-5> 초․중등학교 교육정보공시제 시행 일정 92
<표 Ⅳ-6> 국정과제관련 정보공시 항목 97
<표 Ⅳ-7> 투입 및 산출 관련 정보공시 항목 98
<표 Ⅳ-8>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의 내용과 방법(김경성, 2008) 119
<표 Ⅳ-9> 학교별 평가 결과 공시 방안(김경성, 2008) 120
<표 Ⅴ-1> 기존 평가와의 차별화(2009년 지향) 130
<표 Ⅵ-1>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영역 평가 지표 135
<표 Ⅵ-2> 학교 교육 만족도 제고 영역 평가 지표 136
<표 Ⅵ-3> 학교 교육 격차 완화 영역 평가 지표 137
<표 Ⅵ-4> 시․도교육청별 기초 여건 현황 조사 항목 138
<표 Ⅵ-5> 시․도교육청 핵심 교육성과 평가 지표 연차적 적용 논의 항목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