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건축분야 / 5
01. 학교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운영사의 자격 / 5
02. 지역소재 중소건설업체 자격요건 / 7
03. 건설사업관리비에 관하여 / 8
04. 설계비 조정가능 여부 / 10
05. 공사기간 연장가능여부 / 11
06. 책임감리 변경관련 / 12
07. BTL학교 운영비 지급관련 문의 / 13
08. 설계도와 다른 부족 시공에 대한 처리 / 14
09. 부지매입과 신축의 BTL 추진가능여부 / 15
10. 우선협상자와 협상과정 중 질문 / 16
11. 관리운영권기간 중 추가 공사 처리 문제 / 17
12. BTL 학교의 체육관 운영 방법 / 18
13. 민간투자사업의 실적신고 관련 / 19
14. 최종사용자 사용료 관련 / 20
15.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관련 / 21
16. BTL 운영 학교의 시설물 파손 문제 / 22
17. 운영비 관련 질의 / 23
18. 내부비품 구매 관련 / 24
19. BTL사업의 사토운반비 보조 여부 / 25
20. BTL 운영비 협상관련 질의 / 26
21. “BTL사업의 사토운반비 보조 여부 질의” 답변에 대한 질의 / 27
22. 민간투자사업(BTL) 민원처리에 대한 질의 / 28
2. 재무분야 / 29
01. 재무적 출자자와 지분이 변경될 때 확인 사항 / 29
02. 대출확약서 제출은행과 재무적 투자자 / 31
03. 운영사 출자지분 변경 / 33
04. 재무적투자자 변경관련 / 34
05. 건설출자자 변경 및 지역중소업체 시공지분 / 36
06. 운영출자자 변경 및 실시협약전 설립된 법인관련 / 37
07. PQ서류 제출 사업자의 기업분할 가능여부? / 40
08. 출자자지분변경관련 질의 / 41
09. 운영성과 Penalty 관련 질의 / 42
10. 총민간투자비 감액 처리 가능 여부 관련 / 44
11. 재무모델 변경 관련 / 45
3.법률분야 / 47
01. 실시 협약상 권리의 담보제공 관련 / 47
02. 출자지분 및 시공지분 변경 관련 / 49
03. 설계법인의 자격에 관한 건 / 51
04. 학교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BTL) 토지취득 관련 / 53
05. BTL사업 공사용 진입로 용지 확보 / 55
06. 내부비품 구매건 / 56
07. 건축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의 주체 / 57
08. BTL 관련 문의 / 58
09. PQ 제출서류 / 59
10. 사업신청자 자격 문제 제기 / 61
11. BTL사업관련 설계법인변경에 관한 질의 / 62
12. 시공사 변경 승인 요청건 / 63
13. 건설출자자 대표이사 변경과 관련 질의 / 64
14. 관리운영권근저당설정 / 65